자유한국당은 8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1차 중간보고서(가칭 '민부론')가 지난달 31일 작성됐다며 향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9월초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전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은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환 보고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한국당이 "정부의 관치계획적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했다"며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구성한 82명 규모의 위원회다.

'비전분과'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작고 유능한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를 비전으로 첫번째 정책 목표를 "2030년 소득 5만 달러 선진국"과 "G10 세계국가"를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는 "세계 속 경제강국,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란 비전에 정책목표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아가기(Back to the Future) △정치적 자유만큼의 경제적 자유 추구 △키움과 나눔의 조화로운 경제 달성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자본유치와 금융안정망 구축 △미래세대 부담축소 및 혜택을 늘리는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경쟁력강화 분과'는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원칙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중·벤·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 경쟁력 강화, 지방 경쟁력 강화"란 목표를,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상생하는 '함께 잘 사는 사회' 구현"이란 비전과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 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는 "87체제의 모순을 해소하면서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을 재구축한다"며 "노동법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하고 기술혁신과 고령화에 부응하도록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노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노동시장의 질서와 노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