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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한달만에 첫 허가…"금수 조치 아니다" 주장

등록 2019.08.08 21:06

수정 2019.08.08 21:13

[앵커]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경제 전쟁은 포성이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34일 만에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을 허가했고,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단지 정당한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보이는데 그 속내에는 일본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는 다급함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1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초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엄격한 심사에 따라 안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첫 번째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원자재 3가지 품목. 이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이 허가됐습니다. 당초 수출 승인까지 90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에 비해 빨리 허가가 나온 셈입니다. 그러나 수출 허가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기엔 이릅니다.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논리를 부각하고 한국의 WTO 제소에 맞서 수출 허가 사례를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우리의 조치가 금수조치나 일본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수출규제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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