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北 다녀온 사람들, 정말 美 입국 못하나

등록 2019.08.08 21:20

수정 2019.08.08 22:45

[앵커]
미국 정부가 방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얼마전 전해 드렸는데 이거 때문에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은 미국에 혹시 못가는거 아닌가 하고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런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북한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비자 미국 방문을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을 못갑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 갈 때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ESTA 비자 발급이 안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ESTA 비자를 신청해봤더니,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이 새로 생겼고요. 여기서 '그렇다'라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불허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 대사관에 직접 가서 관광이나 취업, 유학 등 목적에 맞게 비자를 신청해 받으면, 미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기 전 처럼 미국 대사관가서 인터뷰 하고 비자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이게 말은 쉬워도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들, 개성공단 오갔던 기업인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됩니까?

[기자]
일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건 박왕자씨 피습사건이 있었던 2008년 7월 입니다. 미국이 문제 삼는 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것이니까요.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에 폐쇄된 시점이 2016년 2월 이니까, 2011년 부터 2016년 사이에 방북했던 분들은 미국에 가려면,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과 15년, 2018년에 이산가족상봉행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3만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3만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군요 남북 회담 당시 동행했던 기업인들이나 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방북했던 총수들은 물론이고요. 가수 조용필씨와 레드벨벳, 지코 등도 출장이나 공연 등 목적으로 미국에 가려면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서 가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 역시, 신분은 민간인 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거죠.

[앵커]
그런데 이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이 갑자기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기자]
미국이 2017년 11월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과 화학무기로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이 이유였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뿐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돼있는 38개국 국민들도 방북을 한다면 ESTA를 받지 못하게 되는겁니다.

[앵커]
미국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북한을 다녀 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방북으로 취소되는 건 ESTA고요. 기존 10년짜리 비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한끝날때 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미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상당히 번거롭게 되는건 분명하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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