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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트럼프의 말말말…허풍일까 기술일까

등록 2019.08.09 21:19

수정 2019.08.09 22:32

[앵커]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함께 또 다시 관심을 끈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려 드리고 그 속내는 뭘까 따져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현지시각 8월 7일)
"한국과 저는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했다는 거죠? 언제 합의했습니까?

[기자]
합의한 적도 없고 사실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끼리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모종의 약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도 안된 단계에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을 한 건 지나치게 앞선거죠.

[앵커]
특히 주한미군 비용 문제는 그동안도 여러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트윗이든 연설을 통해서든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었죠.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 였고요. 들어보시죠.

트럼프 미 대통령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지금 현재 4만 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 시작 전에 먼저 꽝 때려서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것 이게 소위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중에 '거래의 기술' 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협상 시작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를 통해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딱 지금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미국이 부를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 아니라 미군 인건비, 훈련비용 등 전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예산치 만큼 우리에게 내라고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깎아 내려가는 전략입니다. 들어보시죠.

신범철
"마치 자신들이 크게 배려한 양 결과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어쨋던 대통령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이니까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초에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는 이 전략이 먹혔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쓰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12월 26일)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닙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787억 원 늘린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죠. 8.2% 인상된 금액으로, 1조 원대를 넘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과거와 같은 가치동맹이라기보다는 돈으로 계산하는 이익동맹,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한미동맹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입니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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