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김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10년 동안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에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었고, 이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94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으로,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