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박성중 "공매도 한시적 중단 아닌 전면 폐지해야"

등록 2019.08.11 15:57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공매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대신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매도가 과도한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한시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한시적 대응일뿐 원천적인 원인 해결은 아니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의 기회 불평등과 외국인·기관이 자행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라고 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은 전화 한 통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은 공매도 접근성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난 1분기 국내 증시 공매도 가운데 65%는 외국인, 34%는 기관이었고 개인은 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최근 5년간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한 대처 방안으로 공매도 규제 강화를 강조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