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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에 도와달라는 순간 글로벌 호구 된다"

등록 2019.08.12 15:49

김현종 '美에 도와달라는 순간 글로벌 호구 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방미 당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에 가서 중재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했다가 진행자의 단어 사용 지적에 "만약 적절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했다.

김 차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내(한국)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 사례를 거론했다.

김 차장은 미국 방문 당시 상·하원과 백악관, 행정부 등 인사 14~15명을 만났다면서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의존도의 경우 한국은 70%가 넘고 일본은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일본 역시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D램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2.4%"라면서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전세계 스마트폰 2억3000만대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선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 국방력 강화 등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국방력 강화의 예로 정찰위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며 "적어도 인공위성을 5개 아니면 25개 만들어서 쏴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일 경제 갈등과 관련해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1194개 전략물자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 한국 대일(對日) 무역 취약성을 설명하는 '가마우지 경제' 체제를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해외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M&A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며 미국의 다우케미칼 인수를 그 예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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