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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 조롱에…靑 "훈련 후 실무협상 의지 표명한 것"

등록 2019.08.12 18:39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대남(對南) 조롱과 비난을 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12일 "결국 그 (담화) 안에는 이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입장 질문에 "북한 외무성 담화문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11일 북한 외무성은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바보' '똥' '악취' '개' '횡설수설' '웃기는 것' 등의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쪽에서 내고 있는 그런 담화문들이 통상 우리 정부가 내는 담화문과는 결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담화 발표 후 청와대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단어 하나하나 혹은 어감,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거론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서 "워낙 질문이 많고 오늘 다시 한 번 물으니 답을 드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1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미국 '에이태킴스'(ATACMS)와 유사한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분석된 것과 관련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며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변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면서 국방비 예산 증액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방비 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조3000억원보다 증가했고 증가율은 8.2%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1%, 이명박 정부 때는 5.2%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가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그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2.9%로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은 전작권 전환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군사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훈련을 통해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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