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14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종전 가·나 지역에서 가의1·가의2·나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가의1 지역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백색국가 지역이다.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해당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개진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