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25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 2?3학년, 오는 2021년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무상교육 재원은 올해 2학기엔 우선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내년부터는 일반지자체 지원 5%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다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같이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을 지원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게 돼, 월 13만원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