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7

내년 510조+α '수퍼 예산' 짜나…세수는 빨간불

등록 2019.08.18 19:27

수정 2019.08.18 19:31

[앵커]
이렇게 대내외 악재 속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올해보다 무려 40조원 넘게 늘어나는 건데, 세수가 줄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내년 예산으로 504조 600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악재가 겹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년 예산을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선 최소 510조 원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올해 예산보다 40조 원 이상 많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0%가 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세수입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진 지난해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25조 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반기 재정적자만 59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도 지난해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입확충 노력을 이번에 가시화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제를 예산 투입으로 막으려는 정부 정책이, 심각한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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