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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꿔야…일본식 표현 개정"

등록 2019.08.19 14:39

수정 2019.08.19 14:54

문희상 '법률용어 알기 쉽게 바꿔야…일본식 표현 개정'

문희상 국회의장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10곳에 일본식 표현 등 일부 법률용어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과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에 선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견서가 전달된 10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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