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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교정시설 수용자 폭염에 방치" …인권위 진정 제기

등록 2019.08.20 18:39

수정 2019.08.20 18:4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폭염에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에 대책 없이 방치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건강권의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조사수용실에 갇힌 두 명의 수용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일을 '폭염수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여전히 폭염수용이 계속되고 있고 혹서기의 수용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하여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의 냉방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등은 인권위에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형집행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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