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北 8번 도발 중 7번 정보교환 했는데…靑 "美 통해 받으면 돼"

등록 2019.08.22 21:03

수정 2019.08.22 22:53

[앵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의 첫 번째 이유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과거사 문제로 도발을 한 만큼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올들어 이 지소미아를 통해 7번 일본과 정보를 교류했는데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부터 북한은 동해를 향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500㎞를 넘어가면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탄도와 낙하지점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우리 군은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자관 (어제)
“사안별로 다 틀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핵실험을 했을 경우나 이럴 때 우리가 캐치 못하는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양국이 정보를 주고 받은 건 모두 29번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작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북한의 도발이 되풀이 될수록 교환 빈도는 잦아졌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남북군사합의로 긴장이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안보 공백이 외교 고립, 즉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3각동맹이 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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