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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등록 2019.08.23 08:03

수정 2019.08.23 08:10

[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 판결이 내려지는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다음주 목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넉달간 6차례에 걸쳐 심리했습니다.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한 승마 관련 비용 213억 원 가운데 얼마를 뇌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선 '말 소유권이 최 씨에 넘어갔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구입비를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가운데 한쪽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형을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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