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美 "강한 우려와 실망"…한미동맹 흔들리나

등록 2019.08.23 21:11

수정 2019.08.23 22:58

[앵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정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감수하더라도 한미 동맹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했다 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폼페이오 장관 개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중에 이야기 한 것이고, 당연히 미국의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미 국방부 역시 '실망'이라는 표현을 쓴 대변인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입장으로 봐야합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사이에서는 실망했다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만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안씁니까?

[기자]
아예 안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쓰긴 씁니다. 보통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인데요. 다만, 일반적인 국가 관계에서 조차도 좀처럼 쓰지 않는 표현인데,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게 '실망했다' 라는 표현을 쓴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죠. 들어보시죠.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세계를 몇 십 년 동안 경영해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은 일이라든지 동맹국들의 우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충 다 눈감아주고 또 수용을 해주거든요"

[앵커]
그럼 어떤 경우에 저렇게 말합니까? 예를 들수 있나요?

[기자]
있긴 합니다. 지난달에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도입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은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에게도 쓴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을때,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죠.

[앵커]
이 정도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최고 수위 불만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체결될 당시 미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죠.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될 당시를 되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다는 것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물론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협정을 맺었던 이유는 당시 북핵위기에 더해 미국이 한미일 안보공조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를 우리나라가 먼저 끊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번에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한국이 안보협력 국가로서 신뢰 훼손이거든요 그 지소미아의 유용성이나 그 내용보다도 (미국은) 일본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겠죠"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