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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검토가 바람직"

등록 2019.08.26 16:38

수정 2019.08.26 16:46

李총리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검토가 바람직'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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