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국, 이 와중에 "檢개혁 완결하겠다"…법조계 "리더십 의문"

등록 2019.08.26 21:08

수정 2019.08.26 21:11

[앵커]
조국 후보자는 오늘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이 반드시 법무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자세는 낮췄지만,

조국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자격 논란에도, '검찰개혁 추진'을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로 응수했습니다.

조국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매듭짓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적격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정책 발표라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애초 국민청문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만 11건에 달합니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떠나 검찰의 상급기관장으로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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