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안보전문가들 "지소미아 파기는 오판, 폭탄 끌어안은 셈"

등록 2019.08.26 21:37

수정 2019.08.26 21:44

[앵커]
국내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매우 위험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스스로 폭탄을 끌어안았다, 우리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명의 안보전문가들이 ‘표류하는 한국 외교안보’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우려했습니다.

한승주 / 전 외교부 장관
“지소미아를 미국의 중재 개입이나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겠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철희 / 서울대 교수
“일본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부터 결국 우리가 다시 폭탄 끌어안은 양상이 됐습니다”

한미 동맹 균열로 비칠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이 새로운 애치슨 라인(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기정 / 연세대 교수
“우리가 폭탄을 껴안았는지 혹은 일본의 리스폰스(응답)를 기다리는, 말하자면 공을 일본 테니스 코트 안으로 집어넣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이전에 해결을 목표로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 일본은 화이트국가 베재 철회를 재고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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