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일인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