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모두 파기환송

등록 2019.08.29 14:59

수정 2019.08.29 15:33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파기 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대법, 최순실 2심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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