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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산케이 "WTO, 수출 규제문제 韓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등록 2019.08.29 15:49

日산케이 'WTO, 수출 규제문제 韓에 유리하게 판단할 수도'

/ 산케이신문 보도 갈무리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가 한국이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세심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29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맞대응을 해 "언뜻 보면 한국이 WTO에 제소해도 합리성이 결여되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라키 이치로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는 산케이에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 한국의 대항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산케이에 밝혔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상 한국이 제소한 후 일본이 같은 취지로 제소하는 것도 어렵다. 일본이 말한 '안보상 이유'도 빈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WTO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해 "안보상의 이유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산케이는 "한국이 제소할 경우 심리는 이 이후에 진행돼 일본에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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