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복지에 20조 더 투입…공무원 늘리고 임금 최대폭 인상

등록 2019.08.29 21:40

수정 2019.08.29 23:11

[앵커]
정부가 늘려잡은 내년 예산이 40조 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절반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무원 임금도 현 정부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민간 부문의 정부 의존성이 더 심화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역시 복지 분야였습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1조 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20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액 43조 9000억 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13만 개 늘어난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직접일자리 창출에 8400억 원이 증액됐고, 구직급여 등 실업소득 유지·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조 5000억 원 더 늘렸습니다.

올해 25만원인 기초연금 예산도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증액됐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의 의존이 타성화되고 민간 활력이 저하돼요. 길게 보면 일자리 또는 성장에 역행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대폭 충원됩니다. 1만 8815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는데, 의무경찰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 순찰 512명, 특수교사 1398명 등이 선발됩니다. 

공무원 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폭인 2.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사 복지금액도 증액돼 병장의 월급이 올해보다 14만원 오른 54만 9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R&D와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 혁신산업 분야에 48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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