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우리땅'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왜?

등록 2019.09.02 21:41

수정 2019.09.02 21:57

[앵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함박도라는 아주 작은 무인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NLL 이북, 즉 북한 땅이고 최근 북한이 여기에 군사시설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 상으로는 엄연히 우리 영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 바로 함박도의 주소입니다. 부동산정보 조회를 해보면 공시지가까지 확인됩니다. 제곱미터당 1천70원, 섬 전체 면적을 고려하면 함박도는 약 2천1백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섬 소유자는 산림청이고요. 심지어 공시지가는 지난 1994년에 270원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매년 공시지가까지 올렸다면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여기에 북한이 기지를 짓는다구요, 국방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함박도는 처음부터 북한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표시한 다른 부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앵커]
아니 그러면, 섬 소유주인 산림청은 둘째치고, 매년 공시지가를 책정해온 국토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산림청장과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는데, 국방부는 행정주소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만약 행정주소를 수정하려면 국토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 영토를 북한에 넘겨주는 셈이 되겠지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관련 법도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결국 위에서 결정할 문제" 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어떤 시설을 지었습니까?

[기자]
네 일단 사진을 보시죠. 좌측이 함박도에 포착된 시설이고요. 우측은 북한의 해안포 시설입니다.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여기에 만약 북한이 해안포를 설치했다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은 물론 강화도, 김포, 영종도까지도 위협 가능하죠. 물론 국방부는 "단순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앵커]
겉으로만 보면 언제든지 포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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