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중증환자의 입원 비율이 기존 21%에서 최소 30%를 넘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은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외래환자의 진료비율은 17% 이내에서 11%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가 가산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 본인의 진료비 부담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도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해 서울아산과 서울삼성 등 서울지역 5개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는 26만5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 이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