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탈북 모자 사망사건 등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사회복지와 간호직 공무원을 1만 5천여 명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로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지침을 개정한다.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운데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늘리고 이들을 통해 고위험 위기 가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안부 연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로 입수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