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남미뉴스9

美, 성남·군산기지 예산 7000만 달러 '국경장벽'에 전용

등록 2019.09.05 21:40

수정 2019.09.05 21:47

[앵커]
미국이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군 예산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성남과 군산의 주한미군 기지 사업 예산도 포함됐는데, 이번 예산 전용 결정이 '방위비 증액'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국방부가 군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기지에서 절반 가량을, 나머지는 해외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서 전용해 280km 길이의 국경장벽을 미국 남부 멕시코 접경지에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의회 승인 없이도 국방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뒤 이뤄진 첫 조치입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를 승인할 겁니다. 마약, 인신매매 같은 온갖 종류의 범죄와 폭력조직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독일 8곳, 일본 5곳 등 미국 외 지역 19개 국가의 군 예산 전용이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선 성남 탱고 지휘소와 군산 공군기지, 2곳에서 7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용이 전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방위비 분단금 증액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근거를 추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올초부터 성남 탱고 지휘소 운영·보수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동맹과 비용분담 개선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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