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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임안' 가능성은?…평화당 탈당파가 변수

등록 2019.09.10 21:22

수정 2019.09.10 21:31

[앵커]
일단 야권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고리로 공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안을 내는 건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가능한데 처리까지는 여러 당의 공조가 관건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유성엽 / 대안정치연대 대표
"야당의 반대입장을 잘 알면서도 강행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의 말입니다. 아직은 해임건의안에 부정적인데요, 의원수가 10명인 이 대안정치연대가 해임건의안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 찬성하면 발의되고,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재적의원수가 297명이니까 발의와 본회의 가결에 각각 99명, 149명이 필요합니다. 110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독자적으로도 발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본회의 가결입니다. 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제외한 바른미래당과(24), 우리공화당(2),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4)들도 해임건의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해도 9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조 장관 임명엔 비판적이지만 해임건의안 추진엔 아직 부정적인 대안정치연대(10)가 합류해야 합니다.

이들은 조국 임명에 찬성하는 호남민심을 의식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이나, 본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만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과 자체만으로도 야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문연대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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