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무부와 검찰의 '극한 대립'…결과는?

등록 2019.09.12 21:21

수정 2019.09.12 22:25

[앵커]
법무부는 검찰 개혁 속도전에 나섰고,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 한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국가기관간의 이런 갈등이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 얘기 나누는 댁도 많으실듯 해서 종합적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기자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나흘이 지났지요. 법무부는 그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조 장관은 취임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면서, 추진 지원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앉혔습니다. 황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데요, 과거 검찰을 '폭군, 괴물', 이렇게 표현하며 반감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조 장관은 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게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임 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 부인 수사와 관련해서 '조 장관 부인보다 검찰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 장관의 이런 조치들을 검찰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자]
조국 장관은 일단 '이런 조치들이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력으로 느끼는 분위깁니다. 일단 조 장관이 언급한 특수부 축소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특수부인데, 이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적절한 검찰 인사권 행사', '감찰 강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잘못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검사들이 인사권자인 장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다시말해 검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다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무부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이 부분은 현재 여당 일각에서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을 한 인물들이 법무부 내에서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거든요, 과연 법무부 핵심에 있는 고위 인사들이 장관과 아무 상의 없이 이런 얘기를 검찰에 전했겠느냐, 이런 의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배제' 이 부분은 결국 성사는 안됐지만, 검찰 내부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앵커]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어떻게 될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윤 총장을 불신임 하려한다, 이런 조짐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번 수사는 윤 총장의 스타일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일단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사 속도를 봤을 때 혐의의 구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려면 대략 3~4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야권은 특검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이 발동되면 이 상황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결론이 흐지부지 될 경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현직 법무장관을 사법처리하는 것도 정권과 검찰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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