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하루 만에 설립을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과 이종근 차장검사를 포함해 인권정책과장과 파견 검사 2명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이 외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신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