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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관할이라더니…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다

등록 2019.09.22 19:28

수정 2019.09.22 19:36

[앵커]
NLL 인근의 섬 함박도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텐데요, 국방부가 북한 관할이라고 한 이 섬에 대해, 과거 정부에선 우리 영토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010년엔 군이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5월 작성한 도서지역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함박도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다"며, "국유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무인도서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0년 함박도를 실태 조사한 보고서에서 함박도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 지역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함박도를 영해의 설정과 관련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무인도서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2년 뒤, 함박도를 절대보전 지역으로 고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이미 지난 2010년, 함박도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진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함박도 상륙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병대 2사단에 보냈지만, 군사통제지역이라 출입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당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함박도가 포함된 경위를 몰랐다고 한 국방부는 최근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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