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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해외캠퍼스 진출 허용…교육 규제 38건 개선

등록 2019.09.24 14:39

수정 2019.09.24 14:45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캠퍼스의 경우, 국내 본교와 무관하게 학과와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에 법적 근거가 없어 학과 증설과 정원 증원을 할 수 없었다.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석박사 과정의 원격수업 비율은 취득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됐지만,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학점을 늘리기로 했다.

건물과 토지 등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도 쉬워진다.

앞으로는 다른 기본재산을 매입할 필요없이, 처분하려는 기본재산의 기준액을 초과하고 처분한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폐합할 때 일반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근처 설치를 제한했던 만화방과 당구장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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