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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요구 확인

등록 2019.09.27 10:09

수정 2019.09.27 14:18

[단독] 미국, 방위비분담금 '6조 원' 요구 확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협상 1차회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측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당국자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 측이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산정해온 48억 달러 정도를 모두 한국 몫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으로, 전문가들과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이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주한미군 인건비 약 2조 원을 포함해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까지 모두 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개정까지 이뤄져야해 협상 과정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제 이같은 미국의 대폭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측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로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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