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단독] 美, 방위비분담금 실제로 6조원 요구했다

등록 2019.09.27 21:23

수정 2019.09.27 23:14

[앵커]
이번에는 조국 장관 뉴스가 아닌 우리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뉴스 좀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이 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얼마를 요구할까 말들이 많았는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첫 협상에서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분담금의 다섯배가 넘는 돈입니다.

김미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1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분담금은 49억 달러, 약 6조 원이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계속 예고했고,

트럼프 / 미 대통령, 24일 유엔 총회 연설
"모든 동맹국들이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의 동맹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했을 때도 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 23억 달러와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건비는 미군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에도 어긋나는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에는 영향이 없었던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협상 대표를 외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출신을 선임한 것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을 내세워 미국의 요구액을 깎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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