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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절제된 검찰권 중요"…가이드라인 제시?

등록 2019.09.28 12:04

수정 2020.10.02 02:30

조국 장관 관련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 절제’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을 경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미국 방문 중 벌어진 자택 압수수색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엄정한 수사’ 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검찰은 가이드라인제시라고 볼까요?
Q. 검찰이 이른바 조국 정국을 주도하면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Q. 조국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의 통화는 아내의 건강을 배려한 인륜의 문제라 했다, 검찰은 ‘수사 압력’이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여당은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며 색출하라고 주장하는데 조국 장관 이슈로 정기국회 어떻게 전개될까요?
Q.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여야가 일단 찬성하는 모양새인데, 위원회를 만들어도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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