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2기 檢개혁위 출범…'민변' 김남준·'사법농단 촉발' 이탄희 합류

등록 2019.09.30 21:04

수정 2019.09.30 21:08

[앵커]
여기에 맞춰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위원장에 임명됐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던 판사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매우 속도감있게 개혁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변 부회장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가 뽑혔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 단장을 맡았고, 1기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인물입니다.

위원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이탄희 전 판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전 판사는 SNS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해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 때와 달리 현직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도 합류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장
"실사구시 관점에서 입법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생생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검찰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여성 인권을 강조해 온 오선희 변호사, 주간지 시사인 기자 등 모두 16명이 위촉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로 중심 이동을 위한 사무기구 규정 등의 개정에 즉시 착수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석범 /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 (변호사)
"(요직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독점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민생 수사에 대한, 인권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를..."

민변 출신 좌장과, 비슷한 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룬 새 개혁위는 임기 1년 전반기 안에 목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속도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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