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9·19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정부 관계자는 외신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북쪽과 동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과 서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합의위반이라면 우리도 합의 위반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핵도 없고 제한도 받지 않는 우리 미사일 발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계와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의 요격 회피기동까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제대로 된 실험을 안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습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해상 (발사)구역이 설정된 바가 없어요. 우리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안 했단 얘기잖아요."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도 국회는 여야가 함께 재석의원 180에 찬성 168, 반대4, 기권 8로 최근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고, 이는 9.19 합의 정신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규정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