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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년반만에 소비세 인상…"사회보장제도 빚에 의존, 재원 확보해야"

등록 2019.10.01 15:19

日, 5년반만에 소비세 인상…'사회보장제도 빚에 의존, 재원 확보해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 AP

일본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인 소비세 세율을 인상했다.

일본 재무성은 1일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1일 5%에서 8%로 올린 후 5년 6개월 만이다.

재무성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와 세금뿐 아니라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손 등의 미래 세대에 부담을 미루고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차세대에 계승, 전 세대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가계 부담과 소비 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무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도 함께 시행된다.

완충 장치에도 불구하도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1일 발표한 정국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업황판단지수(DI)는 플러스 5로 2013년 6월 이후 최근 6년 3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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