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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文대통령-李총리-曺장관 검찰 고발

등록 2019.10.02 11:20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낙연 총리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보내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다”고 밝혔다.

또 한변은 이낙연 총리 고발 이유에 대해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외압 전화를 걸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태훈 한변 대표 변호사는“검찰은 정권에 짓눌리지 말고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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