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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사기판매 피해 예방 나서

등록 2019.10.02 18:40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휴대폰 사기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판매점 관리 강화, 이용자 인식 제고, 사기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판매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장이 집중적으로 과열되는 사전예약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에게 사기판매 유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사기 저항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피해자가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진흥회 내에 전문 지원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사기범죄가 지속될 경우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며 "이번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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