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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식 검찰개혁은 권력 장악"…시국선언 교수단체 일제히 비판

등록 2019.10.07 15:50

'조국식 검찰개혁은 권력 장악'…시국선언 교수단체 일제히 비판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왼쪽 두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국선언 교수단체가 "조국식 개혁은 권력 장악"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권의 개혁안은 권력의 비대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 인물이 없어 조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가 적폐고 법조계를 모독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장관이 말하는 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신장이지만, 실질적 목표는 검찰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라며 "개혁을 빌미로 이념적, 보복적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 광주지점 순천지청장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인해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군 검사의 권한도 행사하고 비밀누설죄를 이유로 언론까지 수사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공수처의 본질이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전 총장은 앞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통화 외압' 논란에 대해 "인륜의 문제"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일갈했다.

김 전 총장은 "인륜을 지키려거든 공인의 삶을 포기하라"며 "자격 없는 자가 인륜을 지키면서 권력도 놓지 않으려는 탐욕은 어디서 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전·현직 대학교수 5천여 명의 서명을 받고 있는 교수 단체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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