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특활비' 적폐라더니…국정원, '안보비'로 이름바꿔 43% 증액

등록 2019.10.07 21:35

수정 2019.10.07 21:43

[앵커]
국정원이 쓰는 '특수활동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특활비'라고 부르지요. 국정원 업무의 특성상 이 돈은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국정원장들을 감옥으로 보낸 원인을 제공했고 이 특활비에는 적폐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이 특활비가 이름만 '안보비'로 바뀌었을 뿐 액수는 오히려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 특활비가 줄어든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만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17년 4930억원이던 국정원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한 차례 삭감됐지만 올해 들어 5445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1600억원 정도를 더 추가시킨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해 43% 늘어난 액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특활비를 '적폐'로 규정했고, 지난해 1월 추미애 당시 대표는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쓰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용도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조원진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특활비 자체를 다른 쪽에 쓰고 있다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이다…."

국정원은 과거 예산 전액을 특활비로 편성하다 2017년부터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

정원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과학정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으로, 과거의 특활비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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