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등록 2019.10.10 18:51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제결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상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등의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도 금지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시행을 위한 개정 절차라며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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