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게임 '리니지' 사설서버 광고비로 8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등록 2019.10.11 14:00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해 사설서버를 만들고 광고비 명목으로 8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사이트 운영자 33살 신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동업자인 30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모자 29살 현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7억 1983만 원, 김씨에게는 7500만 원, 현씨에게 93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알선해서는 안 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설서버 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홍보를 원하는 운영자들에게 돈을 받고 배너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접 불법 사설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생성, 판매해 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8억여 원을 챙겼다.

신씨와 김씨는 현씨의 개인정보와 계좌를 이용해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하고 서버 비용 지급에도 이용했다.

경찰에 범행이 드러날 경우 현씨 혼자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매월 20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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