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수사상 '인권 문제' 논의…대검에 감찰 현황자료 요청

등록 2019.10.11 21:55

법무부 검찰 개혁 자문기구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수사상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다음주 전체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올려 권고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체 이행점검TF를 구성해 1기 법무검찰개혁위 등 과거 각종 검찰개혁 관련 위원회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권고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한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통해 대검에 최근 감찰 실태와 통계 등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무부에도 최근 3년간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 신은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