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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내세워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與…조국 살리기?

등록 2019.10.12 10:49

수정 2020.10.02 02:00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로는 조국 장관 일가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 혼란을 들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필요한 숙려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달 말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사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은 검찰·사법 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입맛에 맞춘 일방적 날짜 계산법"이라며 "조국 살리기를 위해 선진화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을 기초로 한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수사 중인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 공수처장 등 구성원 역시 민변과 친여권 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야당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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