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조국 퇴로 열쇠…정의당이 쥐고 있다?

등록 2019.10.13 19:33

수정 2019.10.13 19:40

[앵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일요일은 정치부 윤태윤 기자와 함께 합니다. 윤 기자,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물음표는 '조국 퇴로 열쇠…정의당?'입니다.

[앵커]
어제 '뉴스야'에서도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11월에 물러나는 여권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 정의당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정의당의 최대 현안이 무엇입니까?

[앵커]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4당 합의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요. 정의당은 선거법을 우선처리 하기로 합의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윤소하 (지난 9일)
"합의문에서도 정치개혁특위의 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을 하자.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만 그러한 모든 것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결국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해줘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눈치노트라는 비아냥까지 들어가면서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하긴 그렇게까지 했으니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네요.

[기자]
하지만 심상정 안대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연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의 지역기반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호남인거죠. 그런데 호남에서 6석이 줄게 되면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겠죠. 정의당 입장에선 사법개혁안만 처리해주고 선거법은 물 건너가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는 겁니다. 결국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운 거죠. 심상정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심상정 (지난 11일)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된 만큼 꽉 막힌 정치의 병목을 풀어낼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당은 많은 장애가 예상됩니다만,"

[앵커]
그래서 조 장관 퇴로의 열쇠를 정의당이 쥐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도 여당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는 거죠?

[기자]
공수처 설치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 요구하면 넘겨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나오면 공수처는 검찰에게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번째로 공수처장의 자격인데요. '15년 이상 경력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 있는 교수'를 선임할 수 있는데, 판-검사 출신 아닌 민변 소속 인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검사 자격인데요. 현직 검사 비중이 50% 이하인데 결국 여기에도 민변 출신이 절반 가량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그래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느낌표는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의 느낌표는 '딜(Deal) 가능성!'에 찍겠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유시민의 檢 공격…왜?"입니다.

[앵커]
요즘 유시민 이사장 발언들을 보면 유독 검찰을 겨냥하는 듯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유 이사장의 목소리 듣고 오죠.

유시민 (지난 1일)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한테 대든 신군부랑 비슷한 정서라니까요."

네 어제도 유 이사장은 제주도 특강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제는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 수사 마무리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논란을 낳을 수 있겠어요.

[기자]
네 증거가 충분한 지 아닌지는 유 이사장도 알 수 없는데, 뭘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여론 형성은 가능하겠죠.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증거도 없는데 영장을 발부했냐'고 조국 지지자들이 따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만들어 줄수도 있는 거고요.

[앵커]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텐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은 자제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기자]
유 이사장은 또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앵커]
검찰도 압박성 발언이 계속되는데 대해 반감이 크겠어요. 기자>검찰도 유 이사장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상태인데, 검찰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두번째 느낌표는 어떻게 찍어볼까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전지적 참견으로 승부수!' 으로 느낌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앵커]
네 유 이사장이 멈출 기세가 아니던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다음 물음표 볼까요?

 


[기자]
이번 소식은 좀 재밌는 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보시죠 '좌조국 우석열?' 입니다.

[앵커]
좌청룡 우백호도 아니고, 좌조국 우석열이요?

[기자]
이 결혼식 사진입니다. 어제 대검찰청 예식장에서 한 검사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양쪽을 보시면 화환이 있죠?

[앵커]
네 평범한 축하화환 같은데요,

[기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화환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화환은 조국 장관이 보낸 거고요, 오른쪽 화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낸 겁니다.

[앵커]
가장 지명도 있는 분들이 보낸 화환을 양쪽에 배치한 거군요.

[기자]
네, 그런데 이 사진은 한 하객이 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신부 측 하객이었는데, 어제 마침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죠. 현장에서 조국 반대와 조국 찬성 집회를 보면서 분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확인하고는 마음이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신부는 화합하고 소통하며 상식을 지키며 살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앵커]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이 화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신랑 신부는 잘 화합해서 살아야겠죠.

[기자]
그래서 제가 고른 느낌표는 '어느 신혼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재미있는 사진 잘 봤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잘 준비했군요. 지금까지 윤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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