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위장취업으로 건보료 덜내는 고소득자들…3년간 163억 탈루

등록 2019.10.14 16:04

수정 2019.10.14 16:07

위장 취업으로 직장가입자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고소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자'로 적발된 가입자는 3천202명으로, 탈루한 건보료는 163억 2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취업으로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방식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허위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이라며 "단속을 대폭 강화해 건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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