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청, 2025년 자사고→일반고 '일괄전환' 추진…논란 예상

등록 2019.10.14 21:40

수정 2019.10.14 23:07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는 2025년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권은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지난달 비공개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전환하기로 하고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진보 교육감과 여권 일각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김해영
(지난달) "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것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했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가 일괄 전환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일괄 폐지는 교육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희경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을 자사고로 몰면서 올바른 공교육 살리기는 포기한 채 비교 대상만 없애겠다는 사실상 교육 포기 선언입니다"

실제 일괄전환이 추진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