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당이 추진해온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금 의원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 개혁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며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또,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며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특수부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약화된 점을 비판했다. / 신준명 기자